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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 트렌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정기진료 결석이 출석이 되는 건 이날부터예요

📅 2026년 11월 17일 ✍ 코지맘

“이번 달에도 병원 가는 날이 이틀인데, 또 결석으로 찍히는 거죠?”

정기적으로 큰 병원 진료를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담임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진료가 아무리 꼭 필요해도 그날은 ‘질병결석’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 16일 교육부가 이 처리를 바꾸는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같은 개정안에는 아픈 아이가 없는 집도 한 번쯤 쓰게 될 서류 이야기도 들어 있어요.

바뀐 규칙이 우리 아이 학교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날짜는 글 뒤쪽에서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하나씩 나란히 놓고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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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무엇이 발표됐나요?

교육부는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①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둬요.

② 학교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나이스 대국민서비스·정부24)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③ 학교에서 하는 학생 건강조사 항목을 다른 실태조사와 겹치지 않게 정리해요.

(교육부 보도자료, 2026.11.16.)

⚖ 지금 vs 바뀌면, 나란히 놓고 보면 이래요

① 정기진료 날의 출결

지금은 질병으로 학교에 못 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돼요.

개정안대로 제10조에 새 조항이 생기면 학교장은 해당 질환 학생이 정기진료 등으로 병원에 가는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질병관리청 지정 1,389개), 그리고 암·1형 당뇨·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산정특례 기준 234개)이에요.

교육부 집계로 이런 질환을 앓는 7~18세는 약 4만 9천여 명이에요.

교육부는 결석일을 줄이려고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어요.

②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학생건강기록부에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이 담겨 있어요.

지금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야 발급 신청이 가능했어요.

개정안은 발급 신청서 서식을 새로 만들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었어요.

다만 서식 안내문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는 문구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세요.

③ 건강조사 항목

개정안 별표에는 건강상태·식습관·개인위생·신체활동·학교 및 가정생활·안전의식·학교폭력·유해물질·스트레스·건강상담 10개 영역이 정리돼 있어요.

인터넷 이용, 교우관계, 스트레스 원인 같은 문항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 코지맘의 생각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병원 대기실에서 시계를 보며 “오늘 수업 몇 교시 빠지지?” 계산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오래 치료받는 아이를 둔 엄마라면 그 계산을 몇 년씩 해 왔을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치료하러 간 날이 출결 칸에 결석으로 쌓이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개정은 그 질문에 “아니, 너는 치료하러 간 거야”라고 답해 줄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라 저는 참 반가워요.

🗓 출결이 왜 중요한지, 학년으로 바꿔 보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에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학년을 수료하려면 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해요(같은 시행령 제50조 제2항).

190일로 계산하면 127일 이상 출석해야 하고, 결석이 63일을 넘으면 수료가 어려워져요.

장기 치료를 받는 아이에게 정기진료 날이 결석으로 쌓이느냐 마느냐는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출결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대입 서류로 쓰여요.

지금 초등학생이 고1이 되는 해는 ‘2026 + (10 − 지금 학년)’으로 계산해요.

지금 초6은 2030년, 초3은 2033년, 초1은 2035년에 고1이 돼요.

그러니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출결부터는 모두 바뀐 규칙 아래에서 쌓이게 돼요.

👨‍👩‍👧 학년대별로 우리 집이 해 둘 일

저학년(초1~2)

입학 서류나 예방접종 확인처럼 건강기록이 필요한 일이 가장 잦은 시기예요.

아이 학생건강기록부에 무엇이 적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온라인 발급이 열렸을 때 헤매지 않아요.

중학년(초3~4)

초4는 학생 건강검진 대상 학년이라 검진 결과가 기록부에 새로 쌓여요.

정기진료를 다니는 아이라면 진료 날짜를 달력에 미리 적고,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를 한 파일에 모아 두세요.

고학년(초5~6)

곧 중학교로 학적이 옮겨 가는 시기예요.

아이와 함께 “병원 가는 날은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린다”는 순서를 연습해 두면 중학교에서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요.

🔍 더 알아두면 좋아요

• 입법예고 기간은 2026.11.17.~12.28. 41일이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교육부, 2026)

• 희귀질환 지정 수는 1,389개, 중증 난치질환은 234개예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산정특례 기준 별표4의2)

•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신청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로 서식에 적혀 있어요.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9)

•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질병결석 사유를 적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병명은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돼 있어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기재 문의)

✅ 그래서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정안 부칙에 적힌 시행일은 이날이에요.

📅 2027년 3월 1일

새 학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부터예요.

지금 초1~초6이라면 초2~중1이 되는 첫날부터, 내년 입학하는 7살은 초1 첫 등교일부터 바뀐 규칙으로 출결이 쌓여요.

다만 세 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첫째, 조문은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고, 인정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라서 연간 며칠까지인지, 어떤 증빙을 내야 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온라인 발급은 근거만 먼저 생기고, 나이스·정부24 발급 시스템은 “향후 구축”이라 실제 열리는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셋째, 입법예고 단계라 의견 수렴 뒤 문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기진료를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새 학년 첫 상담 주간에 담임 선생님께 “정기진료 출석 인정은 어떤 서류로 하면 될까요?” 이 한 줄만 여쭤 보세요.

📚 참고 자료

교육부, 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보도자료 및 붙임 입법예고안 (2026.11.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출결 기재 문의(Q&A) (star.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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