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우리 둘째 입학 전에 학원 테스트 보러 가야 하나요?”
요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달력부터 펴 보라고 말씀드려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제목만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 얘기 같지만, 초등 입학을 앞둔 집이 알아 둘 대목이 숨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글 맨 끝에서 짚어 드릴게요.
먼저 무엇이 발표됐는지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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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무엇이 발표됐나요?
교육부는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령안은 11월 20일과 12월 3일에 시행되는 개정 「유아교육법」의 후속 조치예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범위와 절차를 정했어요.
조회를 요청할 때는 당사자 동의서를 내야 하고, 자료를 받는 관계기관은 회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둘째,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했어요.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사교육 시장 규모, 사교육 참여율과 목적 등이에요.
방법은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조사로 마련됐고, 국가통계로서 2027년부터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추진될 예정이에요.
(교육부 보도자료, 2026.11.10.)
🗓 우리 아이 학년으로 바꿔 보면 언제부터일까요?
이 시행령이 겨냥하는 아이들은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예요.
그래서 현재 초등 학년이 아니라 입학 연도로 환산해 보는 게 쉬워요.
2027년 3월에 초1이 되는 아이는 2020년생이고, 지금 유치원 7세반이에요.
2028년 3월 입학은 2021년생(6세반), 2029년 3월 입학은 2022년생(5세반)이에요.
2027년에 시작되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이 아이들이 초1을 앞두고 있거나 갓 입학한 시기와 겹쳐요.
지금 초1~초6인 아이는 2019년생부터 2014년생이라 이 조사의 직접 대상은 아니에요.
👨👩👧 학년마다 우리 집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비 초1(지금 7세반)
가장 가까운 영향권이에요.
입학 전 학원 상담이 잦아지는 시기라, 아래에서 말씀드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초1~초2 (동생이 유치원생인 집)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위원 후보로 나가면 범죄경력 조회에 쓰는 동의서를 내게 되는 구조라는 것만 알아 두시면 돼요.
초3~초6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행령이 초3 이상 아이의 하루를 직접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같은 집 동생이나, 나중에 후배 학부모 상담을 해 줄 때 쓸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될 거예요.
💛 코지맘의 생각
저도 첫아이 때는 “남들 다 한다니까” 하는 마음에 입학 전 학원 상담을 줄줄이 다녔어요.
돌아보면 그때 아이를 지치게 한 건 공부가 아니라 “평가받는다”는 분위기였어요.
제도가 바뀐다고 불안이 사라지진 않지만, 기준이 생겼다는 건 엄마들에게 든든한 근거가 돼요.
✅ 입학 앞둔 집이 확인할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사교육비 조사도, 운영위원회 조회도 아닌, 이미 시행 중인 규칙이 있어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모집·분반용 시험과 평가가 금지됐어요.
금지 범위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포함돼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뒤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은 예외로 허용되고, 이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위반하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포상금의 근거도 마련됐어요.
그러니 입학 전 상담을 가시면 이 한 줄만 확인해 보세요.
“등록 전에 테스트나 면접을 보나요, 등록 후 관찰·면담 진단인가요?”
등록 전에 아이를 줄 세우는 시험을 요구한다면 이 규칙과 충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고는 시도교육청 등 관할 기관에 할 수 있어요.
🔍 더 알아두면 좋아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11.10.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어요. (교육부, 2026)
개정 「유아교육법」은 11월 20일과 12월 3일에 시행돼요. (교육부, 2026)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국가통계로서 2027년부터 개정 법령에 근거해 추진될 예정이에요. (교육부, 2026)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는 10월 1일 시행됐고, 교육부는 12월~2027년 1월에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에요. (교육부, 2026.10.14.)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확정된 것은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과 시행 일정이에요.
2027년에 처음 이 법령 근거로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조사 시기와 결과 공개 방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집이 “평균”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기보다는, 입학 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해요.
입학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창하지 않아요.
연필 쥐고 이름 써 보기, 책 한 권 같이 읽고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기, 아침에 스스로 가방 챙겨 보기 정도면 충분해요.
이번 발표가 아이를 평가하는 시기를 늦추는 쪽의 변화라는 점이 저는 참 반가워요.
📚 참고 자료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6.11.10.)
교육부,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 점검 및 조치 계획 (2026.10.14.)
연합뉴스,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못한다…구술·실기·면접 포함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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