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학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초등 입학 전후로 선이 그어지는 날은 따로 있어요

“큰애 때는 일곱 살 겨울에 학원 레벨테스트를 두 군데나 봤는데, 둘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둔 초등 엄마라면 오늘 한 번쯤 떠올렸을 질문이에요.

오늘(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시행령이 통과됐거든요.

먼저 헛걸음하지 않으시도록 한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이번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법이 막는 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가 집집마다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특히 동생이 있는 집이라면 올겨울 달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선이 그어지는 날은 글 뒤쪽에서 날짜로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해진 네 가지

교육부는 9월 22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세부 기준을 채운 후속 조치예요.

첫째, 금지되는 시험의 범위가 정해졌어요.

필기·구술·실기·면접은 물론, 다른 시험 성적이나 경력 자료를 받아 반을 나누는 것, 능력을 줄 세우는 모든 평가가 들어가요.

둘째,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진단만 예외로 허용돼요.

이때 결과에는 점수·순위·합격 여부를 적을 수 없고, 아이의 학습 상황을 글로 풀어 써야 해요.

셋째, 유아도 과외교습 대상에 들어가서 유아에게 과외를 하려는 사람과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

넷째, 어기면 과태료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달력 순서로 따라가 볼게요

이 제도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2026년 3월 12일 — ‘4세·7세 고시 금지법’으로 불린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026년 4월 1일 —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내놓고 레벨테스트 금지와 인지교습 시간 제한 방향을 밝혔어요.

2026년 9월 22일 — 오늘,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세부 기준이 시행령으로 확정됐어요.

2026년 10월 1일 — 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돼요.

2027년 1월 1일 — 이날을 기준으로 교육부는 2년마다 이 금지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해요.

최교진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 같은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막겠다고 설명했어요.

🔀 여기서 갈려요, 학년이 아니라 ‘입학했느냐’예요

이번 법에서 말하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예요.

나이가 아니라 입학 여부가 기준이라서, 같은 일곱 살이라도 상황에 따라 갈려요.

경우 ① 학원 등록을 위해 보는 레벨테스트 — 취학 전이면 금지예요.

경우 ② 등록하고 수업을 듣는 중에 선생님이 관찰·면담하는 진단 —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허용돼요.

경우 ③ 학원 등록과 상관없는 경시대회 —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경우 ④ 취학을 1년 미룬 아이 — 입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아라서 금지 대상에 남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가 정해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같은 날 유아에서 벗어나요.

🧮 태어난 해로 환산해 보면 이래요

2026년 기준으로 학년과 태어난 해를 맞춰 보면 다음과 같아요.

• 지금 초6(2014년생) ~ 초1(2019년생) → 이미 입학했으니 해당 없음
• 2020년생(내년 초1) → 10월 1일부터 입학 전까지 해당
• 2021년생(2028년 초1) → 10월 1일부터 2028년 입학 전까지 해당
• 2022년생(2029년 초1) → 10월 1일부터 2029년 입학 전까지 해당
• 2023년생(2030년 초1) → 만 3세가 된 뒤부터 입학 전까지 해당

계산은 이렇게 했어요.

2020년생은 2026년에 만 6세가 되니 다음 해인 2027년 3월에 입학해요.

지금 초1은 2019년생이라 2025년에 만 6세, 2026년 3월에 이미 입학했어요.

결국 초등 엄마에게 이번 법은 ‘우리 아이’보다 ‘동생’과 ‘우리 집 기준’의 문제예요.

👩‍👧 학년대별로 집에서 챙길 것

저학년(1~2학년) 집이라면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동생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10월부터는 교육청 신고 여부를 한 번 물어보세요.

동생 학원 상담에서 등록 전에 “테스트부터 보자”는 말이 나오면 그건 이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중학년(3~4학년) 집이라면

초등 학원 레벨테스트는 이번 법과 상관없이 계속돼요.

다만 시행령이 유아 진단에 요구한 기준을 우리 집 잣대로 빌려 올 수는 있어요.

결과지를 받으면 반 이름보다 “우리 아이가 어디서 막혔는지 문장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테스트 전날 벼락치기 문제집은 그 문장을 흐리게 만들 뿐이라 권하지 않아요.

고학년(5~6학년) 집이라면

시험 결과를 아이와 함께 읽는 연습을 할 때예요.

점수 대신 “틀린 문제 중 다시 풀면 맞힐 것 / 설명을 들어야 할 것” 두 칸으로 나눠 아이가 직접 분류하게 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0분이면 충분해요.

줄 세우는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진단하는 습관이 중학교 성취평가까지 가져갈 힘이에요.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확정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진단 예외 기준, 유아 과외 신고, 과태료 100·200·300만 원, 10월 1일 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기준 2년마다 타당성 검토.

논의 중 —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와 만 3세 이상 하루 3시간 초과 인지교습 제한은 4월 대책에서 방향만 나왔고,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신고 포상금 액수도 시행령에는 ‘예산 범위 안’으로만 적혀 있어요.

📌 그래서, 선이 그어지는 날은 바로 이날이에요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2020년생 동생을 둔 집이라면 이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 2027년 3월 1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등록용 레벨테스트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흔히 ‘7세 고시’로 불리던 초등 입학 전 겨울 테스트는 올해 10월부터 사라져요.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원은 이미 입학 후인 3월에 시험 일정을 여는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2021년 이후에 태어난 동생이라면 그 날짜가 각자 입학하는 해의 3월 1일로 한 해씩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인 큰아이에게는, 이 날짜가 이미 지나간 셈이에요.

그러니 큰아이에게 남은 질문은 ‘시험을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읽어 줄 거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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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결국 식탁에서 정해지더라고요.

코지맘이 항상 응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