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데 옆 학교는 가방에 넣어두고, 우리 학교는 아침에 걷어 갔습니다 — 2학기 첫 주, 3분이면 확인되는 종이 한 장 (초·중등교육법 3월 1일 시행 · 청소년 과의존 43.0%)

개학 전날 밤, 아이가 가방을 싸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폰 가져가도 돼?”

저는 “당연히 되지, 학원 갈 때 연락해야지”라고 대답했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1학기 어느 날 아이가 “오늘 아침에 폰 걷어 갔어”라고 했던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겼는데, 같은 아파트 다른 학교 아이는 가방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은 하나인데 왜 학교마다 다를까요.

그 답이 우리 아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

법이 정한 건 ‘선’까지, 방법은 학교가 정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4·제20조의5 신설)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 문장은 짧습니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세 가지로 못 박혀 있어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쓰는 경우,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도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부분이고, 그다음부터가 학교 몫이에요.

기기를 언제 어떻게 걷을지, 어디에 보관할지,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는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 학교와 우리 학교가 다른 겁니다.

엄마들이 자주 헷갈리는 다섯 가지 — 오해 vs 사실

❌ 오해 1. 이제 학교에 폰을 아예 못 가져간다.

✅ 법이 금지한 건 ‘수업 중 사용’입니다.

다만 학교가 학칙으로 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됐어요.

그래서 ‘등교 후 수거’를 택한 학교와 ‘가방 안 무음’을 택한 학교가 갈립니다.

❌ 오해 2. 학교가 걷어 가는 건 인권 침해라 항의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7일 전원위원회에서,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2014년부터 10년간 유지해 온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었어요.

사이버폭력 등 새로 생긴 문제를 이유로 들었고, 반대 소수의견도 함께 남았습니다.

❌ 오해 3. 초등학생은 해당 없다.

✅ 초·중·고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초등은 원래 담임 재량으로 아침에 걷어 두는 학교가 많아서, 체감 변화가 학교별로 크게 갈려요.

❌ 오해 4.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한테 바로 전화하면 된다.

✅ 수거형 학교라면 수업 중 아이 폰은 꺼져 있거나 교무실에 있습니다.

급한 연락은 학교 대표번호나 교무실 번호로 하는 게 확실해요.

2학기 첫 주에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길 권합니다.

❌ 오해 5. 학칙은 학교가 알아서 정하니 부모는 관여할 수 없다.

✅ 국공립학교의 학칙 제·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학칙을 고칠 때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회도 개정안을 낼 수 있어요.

2학기는 학교운영위가 다시 도는 시기라, 의견을 낼 자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저녁 3분, 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해 본 순서예요.

①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들어가 우리 아이 학교 이름을 검색합니다.

② 공시정보에서 ‘학교규칙’ 항목을 찾아 파일을 엽니다.

③ 문서에서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기기’를 검색합니다.

④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판에서 3월 이후 안내문도 함께 봅니다.

⑤ 파일이 오래됐거나 내용이 없으면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물어보면 됩니다.

이때 찾아야 할 건 딱 다섯 줄입니다.

• 수거하나요, 개인 보관인가요.

• 수거한다면 언제 걷고 언제 돌려주나요.

• 보관 장소와 분실·파손 시 책임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 어겼을 때 절차는 무엇인가요(주의 → 보관 → 상담 등).

• 예외를 신청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학년마다 준비할 게 다릅니다

저학년(1~2학년)은 폰보다 ‘연락 수단’ 자체를 정하는 게 먼저예요.

키즈폰이나 워치도 학칙상 ‘스마트기기’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수업 중 알림이 울려서 아이가 당황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중학년(3~4학년)은 규칙을 아이 언어로 바꿔주는 시기입니다.

“쓰면 안 돼” 대신 “쉬는 시간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 나이대는 규칙을 몰라서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고학년(5~6학년)은 아이와 같이 학칙을 읽어보는 걸 권합니다.

중학교에 가면 규칙이 더 촘촘해지는데, 그때 처음 만나면 반발부터 나옵니다.

“이 규칙은 왜 있을까”를 한 번 이야기해 본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 참고 자료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2025. 9. 16. 공포, 2026. 3. 1. 시행) — 제20조의4·제20조의5 신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2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6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2024. 10. 7.

•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개정 안내서」, 2022

•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 공시정보 ‘학교규칙’

같은 법 아래 있어도 우리 아이가 실제로 겪는 건 학교가 정한 그 몇 줄입니다.

2학기 첫 주에 그 종이 한 장만 찾아 읽어두면, 학기 중에 생길 당황을 꽤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저녁 3분이면 충분합니다.

코지맘이 항상 응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