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폭위 심의 급증 자료, 학교 안에서 끝날지는 이 네 가지에서 갈려요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일이 있었어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 담임선생님께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 순식간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맞은 쪽이든 때린 쪽이든, 엄마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건 비슷해요.

“이거 학교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까지 가는 거예요?”

어제 국회에서 바로 이 갈림길에 대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위원회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어디서 갈리는지는 글 끝에서 조건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

📄 9월 23일 국회에서 나온 자료, 네 줄로 정리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2025학년도 학교폭력 처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어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5,653건에서 2025학년도 29,405건으로 87.9% 늘었어요.

같은 기간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64.8%에서 48.3%로 내려가, 5년 사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가 됐어요.

2025학년도 전체 56,880건 중 29,405건(51.7%)이 심의로, 27,475건(48.3%)이 학교 안에서 마무리됐어요.

🔍 기사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오해 ① “학교폭력이 두 배로 늘었다”

사실은 접수 건수는 44,444건에서 56,880건으로 28% 늘었어요.

게다가 접수는 2023학년도 61,4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오히려 줄었어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 사건 수가 아니라 ‘위원회로 가는 사건’이에요.

오해 ② “초등은 아직 어려서 학교에서 다 해결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2025학년도 초등학교도 49.2%가 심의로 갔어요.

중학교 53.4%, 고등학교 51.2%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응답률은 초등 5.7%로 중학교(2.3%)·고등학교(0.8%)보다 높았고요.

오해 ③ “가벼운 일이면 알아서 학교에서 끝난다”

가볍다는 느낌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법에 정해진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학교장이 원해도 학교 안에서 끝낼 수 없어요.

또 조건을 다 채워도, 한쪽 가정의 의사 하나로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이 글 마지막에서 드릴 답이에요.

📊 늘어난 유형을 보면 우리 아이 나이가 보여요

5년 사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건 주먹이 아니라 관계와 말이었어요.

• 따돌림 808건 → 2,486건 (207.7% 증가)
• 강요 943건 → 2,575건 (173.1% 증가)
• 언어폭력 5,778건 → 14,258건 (146.8% 증가)
• 신체폭력 8,520건 → 14,681건 (72.3% 증가)
• 사이버폭력 3,020건 → 4,984건 (65% 증가)

언어폭력은 이제 신체폭력과 거의 같은 규모가 됐어요.

초등 엄마 눈으로 보면, “말로 한 건데요”가 더는 가벼운 변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 우리 아이가 이 기록과 만나는 해는 언제일까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사안부터 학생부 기록 기준이 바뀌었어요.

1~3호(서면사과·접촉 금지·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는 졸업 후 4년 보존이에요.

그리고 2026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지난해(2025년) 고3부터는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가 됐어요.

지금 학년으로 셈하면 “2026 + (12 − 지금 학년) + 1”이 우리 아이의 대입 학년도예요.

• 지금 초6 → 2026 + 6 + 1 = 2033학년도 대입 (중학교 입학 2027년)
• 지금 초5 → 2026 + 7 + 1 = 2034학년도 대입 (중학교 입학 2028년)
• 지금 초4 → 2026 + 8 + 1 = 2035학년도 대입 (중학교 입학 2029년)
• 지금 초3 → 2026 + 9 + 1 = 2036학년도 대입 (중학교 입학 2030년)
• 지금 초2 → 2026 + 10 + 1 = 2037학년도 대입 (중학교 입학 2031년)
• 지금 초1 → 2026 + 11 + 1 = 2038학년도 대입 (중학교 입학 2032년)

지금 초등학생은 남은 학교생활 전체가 이 새 기준 안에 있어요.

중학교에서 6호 이상을 받으면 중학교 졸업 후 4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쯤 더 그 중학교 기록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 학년대별로 집에서 해 둘 것

저학년(1~2학년) — “언제·어디서·누가” 말하는 연습

이 나이 아이들은 “걔가 나빠”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교 후 속상한 일을 들을 때 “언제였어? 어디서? 옆에 누가 있었어?” 세 가지만 차분히 물어 주세요.

엄마는 그날 날짜와 아이가 한 말을 휴대폰 메모에 그대로 적어 두면 돼요.

일이 커졌을 때 학교가 가장 먼저 묻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중학년(3~4학년) — 말과 단톡방의 선 긋기

첫 휴대폰과 반 단톡방이 생기는 시기라, 언어폭력·사이버폭력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예요.

“단톡방에서 누군가 한 명만 빼고 방을 새로 파는 것도 따돌림이 될 수 있어” 같은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불편한 메시지를 받으면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서 엄마에게 보여 주기, 이 한 가지 약속만 정해 두어도 충분해요.

고학년(5~6학년) — “장난이었어”가 통하지 않는 자리 알기

따돌림과 강요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유형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피해 쪽만이 아니라 옆에서 웃은 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했다면 장난이 아니라는 기준을 식탁에서 분명히 말해 주세요.

중학교 입학이 1~2년 남은 만큼, 앞에서 본 보존 기간 표를 아이와 한 번 같이 읽어 보는 것도 좋아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규칙을 아는 아이가 스스로 멈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확정 — 2024년 3월 이후 사안의 학생부 보존 기간(6~8호 졸업 후 4년),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 반영 의무.

대학마다 다름 — 지원 자격 제한, 감점, 정성 평가 등 반영 방법은 대학이 정하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이 대입을 치를 때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분석 전 — 이번 자료는 숫자 흐름을 보여 줄 뿐, 자체해결 비율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공식 원인 분석은 없어요.

김희정 위원장은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지원 강화를 주문했지만, 9월 24일 기준 교육부의 후속 대책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 학교 안에서 끝날지, 위원회로 갈지는 바로 이것으로 갈려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가 정한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은 네 가지예요.

👉 ①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③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닐 것

👉 ④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온라인 포함)가 아닐 것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고,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전담기구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네 조건을 다 채워도 피해 가정이 위원회를 원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가요.

반대로 학교 안에서 끝나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가 없으니, 앞에서 본 학생부 기록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받은 엄마가 가장 먼저 확인할 건 감정이 아니라, 진단서·피해 복구·지속성·보복 이 네 칸과 상대 가정의 의사예요.

피해 쪽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아이의 회복이 정말 끝났는지부터, 가해 쪽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복구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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