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6월 현장체험학습 가는데 사고 나면 선생님이 책임지나요? — 5월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발표 + 5월 7일 소촉법 국회 통과 기준, 흔한 오해 vs 사실 4가지와 가정통신문 받자마자 확인할 체크리스트 4가지 (학교안전법 제36조 보상 기준 포함)

안녕하세요, 코지맘이에요 ☺

5월 26일 화요일, 우리 동네 초등학교들이 6월 현장체험학습 가정통신문 보내는 시기예요.

어제부터 코지맘 상담실에도 비슷한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답니다.

“엄마, 우리 아이 다음 주에 동물원 가는데 만약 사고 나면 선생님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체험학습 동의서에 사인하면 무조건 학교가 면책되는 건가요?”

사실 이 질문, 5월 21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답을 내놓았어요.

오늘은 5월 21일 교육부 발표와 5월 7일 국회 통과된 소촉법 개정안을 토대로, 엄마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을 사실과 나란히 비교해 정리해드릴게요.

📰 먼저 알아두면 좋은 5월의 발표 두 가지

① 2026년 5월 7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사가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소송을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② 2026년 5월 21일 — 최교진 교육부 장관 기자간담회

“교사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민사 면책 방향으로 법무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언했어요.

5월 중 면책 기준, 보조 인력 배치, 매뉴얼 간소화를 담은 종합 방안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에요.

❓ 흔한 오해 vs 사실, 4가지를 짚어볼게요

오해 1. “동의서에 사인하면 학교는 무조건 면책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36조에 따라,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후유장해·사망위로금을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어요.

동의서는 위험을 안내했다는 증거일 뿐, 학교의 안전관리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해 2. “사고만 나면 무조건 담임선생님이 처벌받는다”

5월 21일 교육부 발표 기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의 중이에요.

‘중과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부주의를 뜻해요.

예를 들어 안전벨트 미착용을 묵인하거나, 인솔 인원 부족을 알면서도 강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가벼운 부주의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면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오해 3. “선생님이 소송당하면 개인이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한다”

5월 7일 통과된 소촉법 개정안으로 ‘국가소송책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교사가 피소되면 국가나 교육청이 대신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돼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하위 법령이 정비되는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오해 4. “체험학습은 인솔 교사 1명이 다 책임지니까 위험하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외부 안전요원 1명 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있어요.

희망학교 조사 후 안전요원이 배치되며, 체험학습 운영 전문 업체가 교육청 플랫폼에 등록되고 학교가 선택하는 ‘외주화 방안’도 병행 검토되고 있어요.

✅ 가정통신문 받자마자 확인할 학부모 체크리스트 4가지

① 가정통신문에서 인솔 교사·안전요원 비율 확인하기

학생 몇 명당 인솔 1명인지, 외부 안전요원이 동행하는지 명확히 표기돼 있는지 살펴보세요.

표기가 빠져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정중히 문의해도 괜찮아요.

② 우리 아이 알레르기·지병·복용 약 서면으로 제출하기

구두 전달만으로는 효력이 약해요.

가정통신문 회신란이나 별도 서식에 ‘천식 흡입기 휴대’, ‘땅콩 알레르기’ 같은 구체적 내용을 적어 내면 학교의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명확해져요.

③ 학교안전공제 보상 안내문 첨부 여부 확인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 가입돼 있어요.

가정통신문에 보상 절차 안내가 함께 첨부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행정실에 1688-4900 청구 절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④ 아이가 외울 비상 연락처 미리 연습시키기

담임 휴대폰, 학교 행정실, 119 세 번호를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세요.

저학년이라면 메모를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손목 밴드로 휴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의 트렌드를 정리해보면, “체험학습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이라는 질문은 5월 7일 소촉법 통과와 5월 21일 교육부 장관 발표로 답이 바뀌고 있어요.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에요.

6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학교마다 새 매뉴얼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가정통신문 받으시면 꼭 꼼꼼히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의 6월 체험학습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길 응원할게요.

코지맘이 항상 응원해요! 💛

📚 참고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 최교진 장관 기자간담회 (2026.5.21) “교사 고의·중과실 아닌 경우 형사·민사 면책 협의 마무리 단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026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3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025)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1688-4900 — 사고 신고 및 보상 청구 안내
• MBC News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닐 땐 교사 면책’ 협의 중”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4345_36918.html)
• 에듀프레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방안 5월 중 발표”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