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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 트렌드

국감 학생 태블릿 454만 대 자료, 집에 오면 엄마가 챙길 건 한 가지예요

📅 2026년 10월 15일 ✍ 코지맘

“엄마, 이거 학교 거라서 아무것도 안 열려.”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태블릿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한 날, 저는 솔직히 안심했어요.

학교 기기니까 학교가 다 막아 두었겠지, 하고요.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를 보니 그 안심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먼저 안전과 관련된 사실 하나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학교망에 걸어 둔 유해사이트 차단은 기기를 집으로 가져가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교육청들이 답했어요.

그렇다면 집에서는 무엇이 아이를 지켜 주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언제부터 직접 만나게 되는지는 아래에서 차례로 짚어 볼게요.

엄마들이 흔히 하는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 보면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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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국감에서 무엇이 나왔나요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이 10월 14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해사이트 차단 현황」을 공개했어요.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보급된 노트북과 태블릿은 453만 6,848대예요.

그런데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를 집계하지 못한 교육청이 9곳이었어요.

서울은 “확인 불가”, 인천은 “작성 불가”, 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어요.

경기·서울·부산·인천 네 곳의 기기만 257만 대로, 전체의 56.7%예요.

집계한 교육청들의 숫자를 그냥 더하면 11억 건이 넘지만, 지역마다 집계 기간과 기준이 다르고 차단된 시도까지 포함한 값이라 실제 접속 건수로 읽으면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어요.

🤔 오해 1. “학교 기기니까 어디서든 막혀 있겠지”

사실은 학교 안과 집 안이 달라요.

학교 차단 시스템은 학교 인터넷망을 지나갈 때 걸러 주는 방식이 많아요.

세종·충남교육청은 학내망 기반 차단이 가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세종·충북은 VPN 같은 우회 접속 건수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러니 아이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열린다”고 느낀 건 학교 와이파이 안에서의 경험일 수 있어요.

📱 오해 2. “휴대폰에 거는 차단이 태블릿에도 똑같이 걸리겠지”

여기가 이번 자료에서 가장 놀란 부분이에요.

아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사가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꼭 갖춰 줘야 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정해진 의무예요.

그런데 학교가 지급한 태블릿은 통신 회선 계약이 없어서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초·중등교육법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제20조의5)과 올바른 사용 소양교육(제20조의7)은 있지만, 학교 지급 기기의 유해정보 차단 의무는 따로 없다고 보도됐어요.

휴대폰은 법이 한 겹 덮어 주는데, 학교 태블릿은 그 한 겹이 비어 있는 셈이에요.

💛 코지맘의 생각

저는 아이 휴대폰에는 이것저것 다 걸어 두고, 정작 학교 태블릿은 “학교 거니까” 하고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어요.

기기를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 경계선을 아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 오해 3.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이라 상관없겠지”

초등도 기기를 받지만, 집에 들고 오느냐는 지역과 학교마다 달라요.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 기기는 학교에 두고 쓰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 중학생 기기 ‘디벗’은 중1 때 받아 졸업까지 쓰도록 설계됐고요.

그래서 많은 집에서 학교 기기가 가방에 들어 집으로 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중학교 입학과 겹칠 가능성이 커요.

계산은 ‘중1이 되는 해 = 2033 − 지금 학년’이에요.

초1 → 2033 − 1 = 2032년 중1

초2 → 2031년 중1

초3 → 2030년 중1

초4 → 2029년 중1

초5 → 2028년 중1

초6 → 2027년 중1, 바로 내년 3월이에요

다만 초등에서도 집에 가져가게 하는 학교가 있으니, 학기 초 가정통신문에 ‘가정 반출’ 여부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학년대마다 지금 할 일이 달라요

📍 저학년(초1~2)은 아직 학교 기기보다 집 기기가 먼저예요.

“화면에서 이상한 게 뜨면 끄고 엄마한테 말하기” 한 가지 규칙만 지금 몸에 붙여 두면 돼요.

📍 중학년(초3~4)은 학교 수업에서 기기를 쓰는 일이 늘어나는 학년대예요.

학교에서 쓰는 앱 이름을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에서 한 번 적어 두면, 집에서 낯선 앱이 보일 때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 고학년(초5~6)은 1~2년 안에 기기를 집에 들고 올 가능성이 큰 학년이에요.

기기를 어디에 두고 충전할지, 몇 시까지 쓸지를 지금 집 기기로 먼저 연습해 두면 중학교에 가서 규칙을 새로 세울 일이 줄어요.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확인된 것: 보급 대수, 집계하지 못한 교육청 9곳, 학교 기기에는 통신사 차단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요구 단계: 서 의원은 교육부에 교육청 전수조사, 집계 기준 통일, 가정 사용 시 필터링·우회 접속 차단·딥페이크 탐지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어요

✔ 정해지지 않은 것: 교육부의 후속 조치나 법 개정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더 알아두면 좋아요

  • 유형을 나눠 집계한 대구·세종·충북·충남 4곳에서 음란물·딥페이크 접속 시도 5,246만 건, 불법도박 접속 시도 4,062만 건이 잡혔어요 (교육플러스·노컷뉴스, 2026.10.14)
  • 집계하지 못한 지역 중 기기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128만 대, 서울 74만 대예요 (노컷뉴스, 2026.10.14)
  •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73개 학교가 쓰던 학생 온라인 학습 계정 약 3만 5,500개의 비밀번호가 해외 IP 접속으로 바뀐 일도 다뤄졌어요 (교육플러스, 2026.10.14)
  • 휴대폰 차단 의무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과 계약할 때 생기는 통신사 의무예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 그래서, 집에 온 학교 태블릿을 지켜 줄 마지막 문은 어디일까요

학교망 차단은 집에서 꺼지고, 통신사 차단 의무는 회선이 없는 학교 기기에 닿지 않아요.

그럼 남는 길은 하나예요.

📍 학교 태블릿이 집에 오면, 기기가 아니라 우리 집 와이파이(인터넷 공유기)에서 거는 차단이 사실상 마지막 문이에요.

학교 기기에는 학교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 집에서 설정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기기보다 집 인터넷 쪽에서 막는 게 현실적이에요.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볼 순서를 적어 둘게요.

☐ 가정통신문에서 학교 기기 ‘가정 반출’ 여부와 가정 사용 시 필터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우리 집 공유기 관리 화면이나 통신사 앱에 자녀 보호·유해사이트 차단 메뉴가 있는지 찾아봤다

☐ 학교 기기는 거실처럼 보이는 곳에서 쓰고, 밤에는 거실에서 충전하기로 아이와 정했다

☐ 이상한 화면이 뜨면 끄고 말하기, 말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 차단 방식이 궁금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정보 담당 선생님께 문의할 곳을 알아 두었다

교육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전까지 집 현관 안쪽은 우리가 먼저 챙길 수 있어요.

법이 바뀌는 소식이 나오면 학년별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 코지맘의 생각

차단을 아무리 꼼꼼히 걸어도 빈틈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설정보다 “이상한 거 보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라는 말을 더 자주 하려고 해요.

아이가 먼저 말해 주는 집이 결국 가장 단단한 필터더라고요.

📚 참고 자료

  • 교육플러스, “[2026 국감] 교육청, 학생용 태블릿 454만대 보급…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무방비’”, 2026.10.14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7)
  • 노컷뉴스, “학생 스마트기기 454만대 보급…교육청 절반, ‘유해사이트 접속’ 파악 못 해”, 2026.10.14 (https://nocutnews.co.kr/news/6591079)
  • 충청투데이, “학생 스마트기기 유해사이트 차단, 학교 밖은 사각지대”, 2026.10.14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289)
  • 교육플러스, “3만5500개 구글 계정 탈취됐는데 모니터링 1명?…국감서 서울교육청 대응 추궁”, 2026.10.14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5)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0조의7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주경제, “스마트 기기 ‘디벗’ 2025년 초등생 보급…학교에 두고 다니기로”,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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