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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 트렌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엄마 전화 끊기 전 학교가 거칠 이 한 단계

📅 2026년 10월 20일 ✍ 코지맘

“선생님,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고 온 날, 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쓴 기억,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엄마들이 학교에 연락하는 방식, 그리고 그 연락을 학교가 받는 방식이 법으로 처음 정리된 내용이에요.

이 시행령에는 학교가 엄마와의 통화를 끝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글 뒤쪽에서 조문 그대로 짚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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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발표됐나요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580호)이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맞춘 후속 조치예요.

  • 국가와 교육청이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
  •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는 요건과 하는 일
  •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민원에 학교장이 취하는 조치 절차

법 쪽에서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두도록 했어요(법 제37조).

담임 선생님 한 사람이 아니라 학교라는 기관이 민원을 받도록 창구를 바꾼 거예요.

🗓 언제, 누구부터 해당되나요

민원 절차와 학부모지원센터 규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학년과 상관없이 모든 초·중·고에 바로 적용돼요.

보호자 지원 시책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다음 해인 2027년부터 매년 세워져요.

그래서 첫 시책이 나오는 해의 학년은 “지금 학년 + 1”로 셈하면 돼요.

  • 지금 초1 → 2027년 초2
  • 지금 초2 → 2027년 초3
  • 지금 초3 → 2027년 초4
  • 지금 초4 → 2027년 초5
  • 지금 초5 → 2027년 초6
  • 지금 초6 → 2027년 중1, 중학교 첫해와 첫 시책이 겹쳐요

⏱️ 시간순으로 보는 우리 집 학교 연락

① 연락하기 전 — ‘학교민원’에 들어가는지부터

법 제35조는 학교민원을 네 가지로 정했어요.

아이의 정서·행동 지원, 생활지도, 교육활동 중 안전,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리 좀 바꿔 주세요”도, “급식 알레르기 확인해 주세요”도 모두 학교민원이에요.

  • 아이가 다쳐서 왔다면 → 언제·어디서·누가 봤는지 먼저 적고 학교 공식 창구로
  • 생활지도가 서운했다면 → 하루 지나서, 아이 말과 알림장 내용을 나란히 놓고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이라면 → 담임보다 학교 민원 창구나 학부모회 쪽으로

② 통화·면담하는 동안 — 창구와 시간

10월 29일부터는 학교마다 민원대응팀이 있어요.

학교 처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게 돼 있어서(법 제37조 제4항) 시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민원 접수 방법’ 안내를 한 번 찾아 두세요.

③ 그 뒤 — 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지역 학부모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시행령에 여섯 가지로 적혀 있어요.

그중 엄마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건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교육정책 안내, 학교와의 소통 지원이고, 센터가 지정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알리게 돼 있어요(시행령 제31조의10).

💛 코지맘의 생각

저는 이 개정을 “엄마 입을 막는 법”으로 읽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 개인 번호로 밤에 보내던 문자가 학교라는 창구로 옮겨 가면, 엄마도 답을 기다리며 마음 졸일 일이 줄어들 거라고 봤거든요.

👧 학년대별로 집에서 해 볼 것

저학년(1~2학년) — 연락 창구 확인, 이번 달 안에

  • 학교 안내문에서 공식 연락 방법과 상담 신청 방법을 찾아 휴대폰 메모에 저장해 두세요.
  • 아이가 하는 학교 이야기는 그날 바로 한 줄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중학년(3~4학년) — 사실과 바람을 나눠 적기

  • 학교에 말하기 전에 종이를 반으로 접어 왼쪽에 ‘있었던 일’, 오른쪽에 ‘바라는 것’을 적어 보세요.

고학년(5~6학년) — 중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 지금 초6은 2027년 중학교 첫해에 첫 보호자 지원 시책을 함께 만나요.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부모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를 내년 봄에 한 번 찾아보세요.

📌 연락 전 체크리스트

  • ✔ 이 일이 네 가지 학교민원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날짜·장소·본 사람을 적어 두었나요?
  • ✔ 바라는 것이 한 줄로 정리됐나요?
  • ✔ 학교 공식 창구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 ✔ 감정이 가라앉을 하룻밤을 두었나요?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확정 — 10월 29일 시행, 학교 민원대응팀·교육청 지원팀 설치, 학교장 조치 절차(시행령 제65조), 2027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
  • 시도마다 다름 — 학교민원 처리 절차와 방법(교육감이 정함), 교육청 시책 세부 내용(시·도 조례)
  • 아직 안 나옴 — 어느 기관이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될지, 첫 시책에 무엇이 담길지
  • 남은 논의 — 한국교총은 입법예고 때 법은 ‘하여야 한다’, 시행령안은 ‘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지적하며 출입 제한 기간과 통지 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통과된 시행령에도 기간은 적혀 있지 않아요.

📌 학교가 통화를 끝내기 전, 꼭 거치는 이 한 단계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단계는 바로 ‘알리고, 멈춰 달라고 요청하기’예요.

학교장은 먼저 “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지를 요청해야 해요.

그래도 따르지 않을 때 전화·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65조 제1·2항의 순서이고,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중지 요청 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예외(제3항)가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통화 중에 “지금 말씀이 교육활동 침해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게 바로 이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었다면 잠시 통화를 멈추고, 적어 둔 ‘바라는 것’ 한 줄로 돌아가면 돼요.

엄마의 목소리를 줄이는 법이 아니라, 그 말이 닿는 길을 정한 법이에요.

이제 남은 건 우리 학교 창구가 어디인지 이번 주 안에 한 번 확인해 두는 일이에요.

💛 코지맘의 생각

문자를 몇 번이나 지웠다 썼던 그날의 저에게 필요했던 건 용기보다 “어디로, 무엇을, 한 줄로”였던 것 같아요.

🔍 더 알아두면 좋아요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학년도 5,05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이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포럼 「통계로 본 교육활동 침해 현황」, 한국교육신문 2026.9.1 보도)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심의 704건 가운데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211건으로 30.0%였어요, 중·고교는 대부분 학생에 의한 침해였어요 (같은 자료)
  •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2023년 9월에 이미 생겼어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

📚 참고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10.20 (moe.go.kr)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580호, 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 제18조의7·제18조의8·제35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한국교육신문, 「교육활동 침해 심의 감소세…여전히 높은 수준」, 2026.9.1
  • 한국교육신문, 「“민원 대응권 강화 환영…면책·강제력 보완해야”」, 202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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