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우리 애 받아쓰기가 좀 걱정돼서요.”
학부모 상담 때 이 말을 꺼내 놓고, 저는 그다음에 뭘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학교에 따로 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지, 계시다면 언제 어디서 봐 주시는지요.
그때는 그런 걸 물어봐도 되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이번 주 국회에서 바로 그 질문과 닿는 자료가 발표됐어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1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이에요.
우리 아이 학교에 이 선생님이 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글 끝에서 숫자로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그 전에 지역마다 어디서 갈리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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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어떤 제도예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정해진 교사가 따로 맡아 집중해서 지도하는 제도예요.
담임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틈틈이 봐 주는 것과 달리, 이 일만 맡은 선생님이 시간을 따로 내서 가르쳐요.
다만 2021년에 만든 기초학력 보장법은 이 전담교사 배치를 의무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운영 여부도, 방식도 제각각이에요.
이번 분석은 국정감사로 받은 교육청별 회신과 2026학년도 운영계획을 맞대어 본 결과예요.
🗺 사는 지역에 따라 여기서 갈려요
올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17곳 중 15곳이에요.
지난해 운영하지 않았던 6곳 중 세종·인천·제주는 다시 시작했고, 경기·대구는 새로 도입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2년 연속 전담교사를 한 명도 두지 않았어요.
대신 서울은 올해 기초학력 지원에 334억 원을 쓰고 학습지원 튜터 620명을 두고 있어요.
2027년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원 34명을 처음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선생님이 계셔도 여건은 또 달라요.
전담교사제 명목의 운영비가 한 푼도 없는 초등학교가 113곳이었어요.
경북 83곳, 세종 20곳, 제주 10곳이에요.
운영비가 있는 곳끼리도 학교당 전북 677만 원, 대전 18만 원으로 약 37배 차이가 났어요.
운영 중인 15개 교육청 가운데 7곳은 전담교사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고, 6곳은 전용 공간 규정이 없었어요.
💛 코지맘의 생각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계시냐”보다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시간을 얼마나 쓰실 수 있냐”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재 살 돈도, 따로 앉을 방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어도 손이 묶이니까요.
엄마가 학교에 물어볼 질문도 그래서 조금 달라져야 해요.
📅 우리 아이는 몇 학년에 무엇을 만나나요
이번 발표는 새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조사한 자료예요.
그래도 이 자료와 맞물려 정해진 일정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됐어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둘째, 서울의 전문교원 첫 배치가 2027년이에요.
셋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기간이 2023~2027년이라 다음 계획은 2028년부터 적용될 차례예요.
계산은 “2027년 학년 = 지금 학년 + 1”, “2028년 학년 = 지금 학년 + 2”예요.
지금 7세 → 2027년 초1 / 2028년 초2
지금 초1 → 2027년 초2 / 2028년 초3
지금 초2 → 2027년 초3 / 2028년 초4
지금 초3 → 2027년 초4 / 2028년 초5
지금 초4 → 2027년 초5 / 2028년 초6
지금 초5 → 2027년 초6 / 2028년 중1
지금 초6 → 2027년 중1 / 2028년 중2
지금 초5·초6은 다음 종합계획의 초등 지원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중학교로 넘어가요.
🧒 학년대별로 달라지는 지점
저학년(1~2학년) — 전담교사 지도가 가장 많이 닿는 학년이에요.
충북교육청 2024년 조사에서 운영학교 75곳의 지도 학생 중 1학년 93.26%, 2학년 91.28%가 초기 문해력 검사에서 점수가 올랐어요.
비교 집단이 없는 조사라 제도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중학년(3~4학년) — 3학년부터 사회·과학·영어 교과가 시작돼 읽어야 할 글이 갑자기 늘어요.
저학년 때 넘긴 읽기 어려움이 이때 교과 성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고학년(5~6학년) — 지금 초6은 내년 중1 진단부터 보호자 통지를 받게 돼요.
초등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올해와 내년이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 상담 전에 챙길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 1. 우리 학교에서 기초학력 지원을 누가 맡는지
전담교사, 학습지원 담당교원, 튜터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지도 방식이 달라요.
상담 때 “우리 학교는 따로 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한 줄이면 충분해요.
✔ 2. 따로 지도받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지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지, 방과 후에 남는지에 따라 아이가 느끼는 부담이 달라요.
전용 공간 규정이 없는 지역이라면 더 꼭 여쭤보세요.
✔ 3. 진단 결과 통지문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내년 학년 초 진단부터는 결과를 꼭 받게 되니, 점수만 오는지 지도 계획까지 오는지 살펴보세요.
✔ 4. 지원 대상 선정은 보호자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학생·보호자·교직원 누구나 학교장에게 지원 대상 선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은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시작해요.
✔ 5. 집에서 매일 보이는 신호 하나
저학년은 소리 내어 읽을 때 낱말을 자주 건너뛰는지, 중학년 이상은 교과서 한 쪽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한 문장으로 말하는지를 2주만 지켜보세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전담교사가 있는 지역이라면 지도 시간과 장소를 먼저 여쭤보세요.
서울처럼 전담교사가 없는 지역이라면 학습지원 담당교원과 튜터 지원이 우리 아이에게 닿는지 확인하세요.
맞벌이로 상담 시간이 빠듯하다면 체크리스트 1·3번만 미리 문자로 여쭤봐도 돼요.
💛 코지맘의 생각
“우리 애가 지원 대상이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 저도 알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1학년 때 받은 도움이 4학년 때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지원을 받는 건 낙인이 아니라 조금 일찍 손을 잡아 주는 일이더라고요.
🔍 더 알아두면 좋아요
- 올해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17곳 중 15곳, 초·중등 전담인력은 674명이고 그중 교원은 653명이에요 (강경숙 의원실·좋은교사운동,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 2026년 11월 12일)
- 전담교사제 명목 운영비가 없는 학교와 다른 사업 예산을 쓰는 학교를 합치면 150곳이에요 (더에듀, 2026년 11월 12일 보도)
-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가 의무가 됐고, 결과의 외부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법률 제21579호, 2026년 10월 29일 시행)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기간은 2023~2027년이에요 (교육부, 2022년 10월 11일 발표)
- 올해 전국 초등학교(본교)는 6,191곳이에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교육기본통계, 2026년 8월 26일)
⏳ 확정과 미정을 나눠 볼게요
확정된 것 —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 의무는 10월 29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예정된 것 — 서울은 2027년에 기초학력 전문교원 34명을 처음 배치할 계획이에요.
다만 이 전문교원이 이번 조사의 전담교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어요.
논의 중인 것 —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학교당 최소 운영비 기준,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가 가이드라인, 연차별 확충 계획을 요구했어요.
교육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 그래서 우리 아이 학교에 계실 가능성은 이만큼이에요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전국 613곳이에요.
올해 전국 초등학교는 6,191곳이에요.
613 ÷ 6,191 = 약 9.9%예요.
📍 초등학교 10곳 중 1곳에만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613곳 중 113곳, 18.4%는 운영비가 0원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9곳에 다니는 아이라면 “전담 선생님이 없는데 누가 봐 주시나요”를 물어보셔야 하고, 1곳에 다니는 아이라면 “언제 어디서 봐 주시나요”를 물어보셔야 해요.
교육부가 최소 운영기준을 내놓을지는 다음 종합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짚어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다음 상담 때 체크리스트 1번 한 줄부터 꺼내 보세요.
코지맘이 항상 응원해요! 💛
📚 참고 자료
- 교육언론창,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초교 10곳 중 1곳, 서울, 부산은 운영 안돼」, 2026년 11월 13일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9)
- 더에듀, 「기초학력 전담교사 늘었지만…113개교 운영비 ‘0원’」, 2026년 11월 12일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9612)
- 뉴스핌, 「강경숙 의원 “서울, 기초학력 전담교사 2년 연속 미배치…재정 지원 마련해야”」, 2026년 11월 12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2001149)
- 평화뉴스, 「’운영비 0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경북 83개교, 전국 최대」, 2026년 11월 12일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0)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학력 보장법(법률 제21579호, 2026년 10월 29일 시행) 제정·개정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제11조 (2026년 3월 1일 시행)
-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2022년 10월 11일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교육기본통계」,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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